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온라인민원신청>전자민원(상담신청)
- 홈>열린군수실>군민의소리
게시자료 관리 안내
- 민원과 관련된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전자민원(상담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글이 본 코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가 관련 코너로 이동 조치하거나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의 등록일이 1년 경과한 게시물(게시기간 : 1년)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 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
-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지방소멸 대응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 절반으로 줄여야
- 등록일
- 2024-04-22
- 조회수
- 86
- 담당자명
- 강구열
- 첨부
-
매일경제는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치제도의 혁신' 세션을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김준우 대구대 교수는 소멸 위험이 큰 인구 21만명 이하 시군은 "읍내(읍·면의 번화한 지역) 인구를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이들 시군의 읍·면은 인구가 대부분 수천 명에 불과한데, 이래서는 대형마트 같은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공급도 어렵다. 소규모 읍·면을 통합해 인구를 집중시켜야 양질의 행정과 민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소멸을 피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226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그 같은 통합 작업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하다. 특히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이 그렇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지자체는 적자 규모가 계속 불어나 2037년 1조원, 2040년 9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적자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거점지역으로 인구를 이주시켜 한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주지원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청년을 붙잡을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결국 상당수 지자체는 소멸이 시간문제다.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은 "주민이 없는 지자체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는데 옳은 말이다. 지자체를 통폐합해 그 수를 줄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2022년에 인구 10만명 이내 시군을 통폐합해 인구 30만명 또는 50만명의 중도시권을 만들자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지자체 수가 109개 또는 75개로 감소한다. 인구를 거점지역에 모으면 더 낮은 비용으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기업 유치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실제로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13배에 달했고, 지방세 수입 증가율도 월등했다. 일자리가 늘고 복지 재원이 확충되면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